지긋지긋한 층간 소음 신고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있나?

아파트나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집에 살다보면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층간 소음의 기준과, 신고방법 4단계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진행 방법 4단계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고통입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해서는 안될 행동은 바로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요즘 응답하라 시리즈 시절의 여유는 없는 각박한 세상이고, 얼굴 보고 이야기했다가 그동안 쌓여있던 화남이 튀어나와 언쟁을 하고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의 항의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항의 허용 범위	항의 불허 범위
전화 연락	초인종 및 현관문 두드리기
문자 연락	주거 침입
천정 두드리기	음향 기기 사용하기

이렇습니다.
하지만 윗집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전화연락을 할 것이며, 문자를 보낼 것인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있기 때문에 중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법적인 보호가 없어 가해 집에서 알겠다고 한 뒤 계속해도 벌금이나 소송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담배연기를 올려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층간소음 복수를 합니다.
결국 받은 만큼 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가요?

하지만 복수할 때 만큼은 시원하겠지만 역으로 소송당할 수 있으니 하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퍼 스피커로 복수할 경우 인근 소란죄로 벌금이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윗 집에 부과해야 할 돈을 내가 낼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 소음의 기준 [dB]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소음도	57	52
공기 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이 항목에서 등가 소음도(계속해서 소음이 발생) 기준으로 5분이 되면 되는데요.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고 소음도의 경우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는데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층간소음이라고 정의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분간 등가 소음도의 43dB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층간소음과 비교소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일반적인 소음의 비교이미지

아이가 뛰는 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심히 뛰면 넘지 않을 것이고 축구라도 한다 치면 넘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위와 같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된다면 증거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 말처럼 막상 증거를 모으려고 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아직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니 그동안 경찰 신고 전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행인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라는, 층간소음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4단계

1단계	문자, 전화, 쪽지 등
2단계	관리사무소 (방송,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3단계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전화상담 : 1661-2642
4단계	경찰 신고 (인근소란죄 신고)

1단계에서 4단계 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그동안 연락했던 리스트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인근 소란죄에 해당이 되면 서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인근 소란죄는 성인기준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 에서는 노력해야 한다까지이다.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은 없다.

경범죄 처벌법 제2조 에 따르면 텔레비전, 악기, 전축 등 소리를 고의적으로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할 경우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인근 소란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 하나?

2022년부터 사전 인정제도에서 사후 확인제도로 변경되어 도입 예정인데 과련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준치를 통과 못하더라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는 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기분 안 좋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 사끼 리 앞다투어 내세우지 않는 한 크게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하고 있는 사전인정제도와 같이 검사 조작의 우려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좋은 이웃 만나면 좋지만 의외로 대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이웃끼리 얼굴 붉히지 않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